[청약기초] 5가지 재당첨제한 사항
누구나 갖고 싶은 집(아파트)을 최대한 공평하게 가질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공급도 있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 가점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당첨되기 어려운 아파트 당첨을 누군가는 몇 번씩 당첨이 된다면 불공평할 수 있기에 재당첨제한 제도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당첨 후 부적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당첨제한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보고 청약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재당첨 제한이란 청약에 당첨 경력이 있는 당첨자와 그 당첨자의 세대원은 일정기간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첨 후 계약을 안해도 당첨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니 신중히 청약해야 합니다. 청약은 장난이 아닙니다.)
2016년 발표된 11.3부동산대책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당첨 제한은 청약자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적용되며, 세대원이란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을 말합니다. 또한 청약이 제한되는 분양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결국 재당첨 제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 어느 지역(과밀억제권역 여부)에서 면적(전용 85㎡ 기준)이 어느 정도 된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나, 둘째 내가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가 청약조정대상 내 있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제 5가지 재당첨 제한(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특별공급 제한)에 대해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2020/02/15 - [부동산정보/청약지식] - [청약기초]아파트 분양 청약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0. 1순위 청약 조건
1순위 청약 조건이 되어도 아래 5가지 제한 사항에 해당 되시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이 됩니다.
1. 재당첨제한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1순위 청약제한(5년)
1순위 청약제한이라 쓰고 재당첨제한으로 많이들 읽고 계십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는 당첨이 안되니 재당첨제한과 똑같은 효과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 가점제 당첨 제한
가점제 당첨되신분은 2년 동안 무조건 추첨제만 지원하셔야 합니다.
과거엔 분양권은 주택을 보지 않을 때는 계속 무주택이어서 무주택 점수 만점으로 여러번 당첨이 되어 생긴 제한인거 같네요.
4.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 아이를 셋 낳고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하시면 안되요~~~~
5. 부적격 당첨자 제한
청약은 진짜 잘 알아보고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나의 부적격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커트라인으로 떨어 진 사람이 예당 1번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당첨 제한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미분양 물량을 선착순으로 계약한 경우,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청약할 경우에는 가점제 당첨 제한만 적용됩니다.
끝으로 최근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겠습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입주자 모집공고 일부분입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과밀억제권역, 재당첨 제한 적용 그리고 당첨 시 향후 1순위 청약 제한이 안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제 제한 사항에 대한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몇 억짜리집(아파트) 사는데 모집공고문은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처럼 단점도 표기 되어 있습니다.
모두 좋은 곳 당첨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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