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20. 02. 28.(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수도권 (5개)	경기	양주시	'20.01.05 ~ '20.06.30	④
		평택시	'18.06.01 ~ '20.08.31	③,④
		화성시(동탄2 제외)	'18.06.01 ~ '20.07.31	④
		안성시	'16.10.17 ~ '20.08.31	②,④
	인천	중구	'18.10.01 ~ '20.07.31	④
지방 (30개)	부산	부산진구	'19.03.05 ~ '20.08.31	②,③,④
		영도구	'19.03.05 ~ '20.05.31	④
		기장군	'19.02.01 ~ '20.05.31	④
	대구	서구	'20.02.05 ~ '20.07.31	④
		달성군	'18.09.01 ~ '20.08.31	②,④
	울산	남구	'19.08.05 ~ '20.04.30	④
	강원	고성군	'20.03.05 ~ '20.08.31	③
		강릉시	'19.08.05 ~ '20.05.31	④
		춘천시	'19.04.05 ~ '20.08.31	②,④
		원주시	'18.04.01 ~ '20.08.31	②,④
		동해시	'17.11.01 ~ '20.08.31	②,④
	충북	증평군	'20.02.05 ~ '20.08.31	①,②,③,④
		청주시	'16.10.17 ~ '20.07.31	④
	충남	당진시	'18.09.01 ~ '20.08.31	②,④
		서산시	'17.12.01 ~ '20.08.31	②,④
		천안시	'17.02.01 ~ '20.05.31	④
	전남	목포시	'19.12.05 ~ '20.06.30	④
		영암군	'18.10.01 ~ '20.08.31	②,④
	경북	영천시	'18.11.01 ~ '20.08.31	②,④
		구미시	'17.09.01 ~ '20.08.31	②,④
		김천시	'16.12.01 ~ '20.08.31	②,④
		경주시	'16.11.04 ~ '20.08.31	②,④
		포항시	'16.10.17 ~ '20.07.31	④
	경남	양산시	'18.07.01 ~ '20.08.31	②,④
		통영시	'18.01.01 ~ '20.08.31	②,④
		김해시	'17.08.01 ~ '20.08.31	②,④
		사천시	'17.06.01 ~ '20.08.31	②,④
		거제시	'17.02.01 ~ '20.08.31	②,④
		창원시	'16.10.17 ~ '20.08.31	②,④
	제주	서귀포시	'19.10.05 ~ '20.08.31	②,④

* ’20.02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3개(적용기간 : 2020.08.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12개로 총 35개 지역 선정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ㅇ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ㅇ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4. 예비(사전)심사 안내

예비심사	사전심사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심사제외대상) ㅇ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정비사업 ㅇ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ㅇ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심사제외대상) ㅇ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정비사업 ㅇ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예비심사 대상 ㅇ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심사대상

 

예비심사	사전심사
ㅇ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ㅇ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신청인) ㅇ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B→ C) : 최종 사업 예정자(C) ㅇ신탁 사업 : 위탁자 ㅇ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ㅇ주택조합 :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신청인) ㅇ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 심사신청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內		심사대상 구분		조치사항
“토지매입 단계”		예비심사 대상		①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②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대상		①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		내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예비 (사전)심사	신청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심사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결과통지	․심사결과 통지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0년 02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참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