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서민 주택자금 '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 낮춘다

[부동산금융] 서민 주택자금 '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 낮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에 빠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용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민용 정책성 대출상품인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금리 일괄 인하를 검토 중이다.

무주택 서민용 전세자금 지원상품인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억2000만 원, 현재 대출금리는 연 2.3~2.9%다. 버팀목대출 금리는 2016년 5월 0.2%p 인하한 뒤 약 4년간 변동이 없었다. 주택구입자금용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연 2~3.15%이다. 디딤돌대출 역시 3년간 금리 변동이 없었다.

해당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과 금리가 역전돼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 평균 금리가 1.8% 전후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2.52~3.6%수준이다. 당장 역전되지는 않겠지만 시중금리 하락이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두 상품 금리 격차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디딤돌대출 또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격차가 크지 않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시기와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당 대출상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가 0.5%p 전후임을 고려했을 때 인하폭은 0.5%p 이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뒤 은행 조달금리가 올라 은행 대출금리가 소폭 인상되는 현상도 있었다”며 “시중 금리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